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상의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포함됩니다.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과 연봉계약기간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계약만료에 의한 퇴사 처리는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상포진의 경우 작업이나 재해와는 관련이 없는 질환이며 과로나 만성질환 등으로 신체적인 면역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생길 수 있으므로 대상포진과 과로 간의 인관관계를 입증함으로써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직금은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업이 가능한 비자는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관광취업(H-1) 또는 방문취업(H-2) 등이 있으며 각 비자에 따라 체류기간 및 연장요건이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된 경우, 신고나 이에 수반되는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창립기념일의 휴일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전후 휴가신청 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매월 지급할 임금 중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그효력은 무효가 됩니다.퇴직 시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기존에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은 반환의무가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DB형의 경우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통상의 퇴직금의 계산방식과 동일하게 산정합니다. 반면 DC형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매년 납부된 퇴직연금 적립금(임금총액의 12분의1)과 운용수익의 합이 됩니다.어떤 제도가 근로자에게 특별히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DB형의 경우 퇴직급여의 금액이 보장되어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DC형의 경우 근로자 본인의 운용 능력에 따라 퇴직급여가 커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