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가의 사용 절차와 시기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해당 사업장에서 절차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통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 시점 또는 퇴사 시점에서 정산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 시 잔여 연차휴가일수에 대해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외 파견 시 임금의 수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복지비의 지급이나 금액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전후휴가는 다태아가 이닌 경우 90일로 적용되며, 산후의 기간이 4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한편 산전후휴가 기간에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나, 지원금을 수급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경영악화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정리해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를 거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의 유무급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게 되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와 같은 사업장의 이전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