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은 시업시각부터 종업시각까지 모두 적용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6개월이더라도 수습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의 설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통보 절차를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민법이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근무일 내지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되며, 근무스케줄을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과 연봉의 결정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연봉 동결을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가 연봉의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퇴직금의 발생은 4대보험이나 소득세 공제와 별개로 근로계약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장경비의 산정과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내부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기망행위로 친권자의 동의를 갖추지 못한 것이라면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