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사용자에게 소정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한편 근로자에게는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고, 지급된 휴일근로수당이 이에 미달하는 경우 미지급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주휴수당이나 주공수당이 명칭에 관계없이 유급주휴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라면 성격이 동일한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에 근거하여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퇴직금은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고, 지급된 퇴직금이 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한국노총과 민주노총으로 복수노조가 설립되어 있는 경우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이 가능합니다.노동조합이 상급단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유급주휴일이 발생하며, 이 경우 지급되는 임금을 주휴수당이라 합니다.주휴수당은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송 진행 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선임에 대한 비용이 발생합니다.민사소송 시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으며, 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 및 퇴직급여 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 상당액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