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1차와 2차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모두 실시해야 합니다.1차 사용촉진 이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과로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손배해상을 청구하는 경우 증빙자료로는 출퇴근기록,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진정 결과 시정명령이 이루어진 경우,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에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급여명세서가 교부되지 않는 경우 진정을 재차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품을 정산하면서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갖는 채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교육이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한편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의 제정은 근로계약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따라서 최초 입사일을 기재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범죄피해 근로자에 대한 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