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을 하였는지 여부는 임금 임급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단,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재입사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따라서 1년 만근에 의하여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한편,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근로시간이나 휴게시간을 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합니다.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년도 초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한편,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파산하더라도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최우선변제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 여부를 판단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업으로 실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하더라도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주 평균 15시간을 초과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차년도의 최저임금은 통상적으로 당해년도 8월에 고시하게 됩니다.현재 2024년 최저임금은 고시된 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조사나 심의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심의 절차를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