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비정규직의 수입을 보장하는 것을 법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이는 사업장의 근로조건 내지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고, 미가입되어 있었다면 소급하여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대체공휴일 근무 또한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고발 내용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와 별개로 체불임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수습 내지 시용기간을 정한 것이라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해고예고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정결근으로 휴무하는 경우 급여의 삭감과 별개로 무단결근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징계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다만 평가 등에 근태가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전까지의 업무수행은 퇴사 여부와 무관하게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르게 됩니다.업무수행을 태만히 한 사실 자체로 법 위반이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만일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기간이 준수되지 않는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연차휴가를 초과사용한 경우 퇴직금품청산 시 상계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