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고,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 중 해고예고까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사후지급금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로조건이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따라서 고용승계가 되었다면 이전 사업장에서의 근속기간을 인정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만일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5세 미만인 사람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 개인과의 협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출하여 해당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진행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해고의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해고가 된 경우 사용자는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의 의무가 있습니다.임금상당액의 지급이 어려운 경우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임금상당액 지급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직무가 다른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는 규율하고 있지 않으며, 고용형태나 사회적 신분, 성별, 국적 등을 이유로 한 차별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A직군과 B직군 간 직무가 상이함을 이유로 한 근로조건의 차등은 그 자체로는 노동관계법령에 의한 규율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회피노력을 하였는지 여부는 사용자가 제시한 대안의 단편적인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근로자와의 협의나 대안이 만들어진 경우, 다른 대안의 탐색 등 제반 경위를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시 50일 기간의 준수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효력요건은 아니므로 이를 준수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부당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