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으며, 겸직을 하더라도 그 자체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사업장에서 정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을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고,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하며,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해고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나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혼인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해고통지는 서면으로 해야 하고, 구두로 해고통보를 한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실시하는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를 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산전후휴가 및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앟유직은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및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교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소정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것을 이유로 하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됩니다.질의의 경우 보증금 부담과 주택구입은 각각 다른 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의 승인에 의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