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행 최저임금법 상 내외국인에 관계없이 가사사용인에게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외국인 가사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법 적용 제외는 논의의 여지가 없으며, 현재 논의되는 것은 출입국 관리법의 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의 날 등 노동관계법령 상 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형식상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포괄임금계약에 포괄되어 있지 않은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해당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감단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과 건강보험, 국민연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고용보험(1개월 이상 근무 시)과 산재보험은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나 공휴일의 유급휴일에 관한 내용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동일한 사업장에 재고용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이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령에 반하는 취업규칙이나 내부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