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설 연휴와 삼일절에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대표자가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최종합격통보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이를 본인에게 교부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가 미교부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따라서 휴일에 1시간이나 4시간 이하로 근무하더라도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개별 사업장의 정직원 인원수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규율하고 있는 바는 별도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원을 채용하거나 인수인계를 지시하는 것은 해고의 정황으로 볼 수는 있으나 그 자체로 해고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인수인계를 이행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사직의사가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휴업이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재고용된 것이라면 재고용된 시점부터 새로 근속기간을 산정하여 1년이 된 시점에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동법 상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중간정산 요청 시 사용자가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의 판단에 따라 이를 허용하게 됩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의 절차는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방학기간은 휴가기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기관장은 휴가를 허가함에 있어 교원이 원하는 시기에 법정휴가일수가 보장되도록 하되, 학생들의 수업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학 중에 실시하고, 휴가로 인한 수업결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