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더라도 여전히 사용자의 지휘 · 감독하에 놓여있다면 이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턴제도를 사규나 취업규칙으로 정하지 않더라도 인턴 채용이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에는 인턴임을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인턴의 경우에도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후 곧바로 퇴사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육아를 목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의 수령 또한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급여부가 불명확하고 사용자가 임의대로 지급하는 금품은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할 필요는 없습니다.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임의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임금이 아니므로 평균임금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일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등기이사라 하더라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있는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 요양급여 신청 시 사업장 관리번호는 산재보험법상 관리되는 사업장의 관리번호를 의미합니다.사업주명이나 사업장 관리번호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란으로 두더라도 무방하며, 사업장 명과 연락처는 가급적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실신고의 경우 건강보험은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의 다음날(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고, 연금·고용·산재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따라서 상실신고가 금품청산보다 늦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유급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진정 제기 시 조사요구가 있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이에 응해야 하고, 다만 대리인이 대신 출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출석하지 않는 경우 충분히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