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이에 따라 금품청산 시에는 근로계약 상 임금지급일과 별개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사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사발령 시 사내 공고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이를 공고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해야 합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서 근로자에게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1월 1일부터는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중 퇴사하는 경우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 이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업급여 신청은 요양급여 신청 시에 하거나 그 이후에 할 수 있습니다.신청방법에 따라 매월 휴업급여를 신청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기본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정산하게 됩니다.재정산한 연차휴가는 총 26일이며 이 중에서 기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미사용 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