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상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였을 때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에서 절도 등 범죄행위를 한 경우 이에 대한 형사절차의 진행과 별개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조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시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시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월급제의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따라서 질의의 경우 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퇴직 시점에서 근속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재입사한 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와 손해배상책임을 다투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회사의 과실비율이 문제되며, 이 경우 해당 재해의 발생에 대한 책임소재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이와 달리 산재보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실과 무관하게 산재보상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조기퇴근의 경우에는 휴업으로 보아 임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산업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투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다만 안전보건조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직을 종용하기 위한 것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정년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정년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촉탁직 계약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이를 자발적 퇴사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