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민간기업의 경우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정년이 최소 60세 이상이 되어야 하며, 60세를 넘는 범위에서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공무원의 정년은 원칙적으로 60세로 적용되며, 일부 사법부 공무원이나 교육공무원의 경우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리해고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②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정하여 해고 대상자를 정해야 하고, ④근로자대표와 협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네트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실지급액과 별개로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계산하며, 이 경우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따라서 기본급만이 아니라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급여의 미지급과 무단결근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각각은 구분되어 과실책임이 판단되어야 합니다.급여가 지연하여 지급되더라도 출근의무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퇴직금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답변서를 심문회의 전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출된 이유서로 조사를 진행합니다.2.답변서와 이유서는 심문회의 이전에 위원들에게 공유됩니다.3.정해진 횟수는 없습니다.4.심문회의 진행 이전 및 심문회의 당일 화해권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사 시점까지 매월 개근하였다면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7일이며,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는 2일이 됩니다.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인노무사법에 따라 공인노무사가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ㆍ지도-「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私的) 조정이나 중재-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경우 중간정산 시점 이후부터 근속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임금을 감액하려면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임의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감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기존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