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각 자녀에 대해 연달아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질의의 행위가 상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이나 명예퇴직은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 없으며, 명칭의 차이는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사직의 대가로 소정의 금품이 지급죈다는 점에서 동일한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교섭 중 의견의 불일치가 있다면 필요에 따라 조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조정이 결렬된 겅우에는 쟁의행위를 개시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을 설립하려면 노동조합법 상 근로자에해당하는 2인 이상의 사람이 설립총회 개최 및 규약 제정 절차를 거친 후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장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퇴직연금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정한 계산 방법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협상이 결렬되는 경우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조정이 결렬된 경우에는 쟁의행위를 개시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있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가 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4대보험 취득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관할 공단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소급하여 가입하는 경우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은 근로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의 절차나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근로계약서는 서면 내지 전자문서로 교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