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정년 연령은 60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60세 이상이 되는 범위 내에서는 정년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요양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해당 위로금이 업무상 재해의 대가가 아닌 권고사직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면 산재요양급여가 차감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질의의 추가적인 비용은 생활상 불이익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근로시간을 운영하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는 경우 해당 근무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성과급 지급요건의 설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과 별개로, 해고 시에는 해고의 날짜와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의 절차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일할계산에 시간이 별달리 크게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1일을 초과하는 생리휴가와 연차휴가는 별도의 휴가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직명령이 정당한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