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하며, 이 경우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상기의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상여금과 같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날의 다음달 15일 이전까지는 변경신고를 진행하였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그 이후에 정정신고를 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신고하면 사업장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3년 석가탄신일은 대체공휴일이 지정됩니다.이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며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따라서 육아휴직을 이유로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상기에 따라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기간 중에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급휴일 내지 휴무일이더라도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6번코드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나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과 별개로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은 퇴직자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퇴직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면서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26-3은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이나 해고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해고하였고 징계해고한 것이 아닌 경우 26번으로 신고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