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진정사건에서 조사 진행 중에 합의하는 경우 진행 중인 조사사건은 취하하게 되며 이에 따라 체불금품확인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진정사건 종결 후 체불금품확인서 발급 이후에 합의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을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휴일과는 구분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명절 등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에는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적용됩니다.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유급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급처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초에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일요일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요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휴일은 당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으므로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공휴일에는 일요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횡령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배우자의 유산에 대하여 부여하는 휴가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동일 직무 내지 직군 내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기간제, 단시간, 파견 등)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금지되므로, 질의의 경우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 환급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