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2.퇴직하고 새로 입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영업 일부 양도에 따라 경영주체가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면 회사와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는 것이어서 퇴직금 산정시 근속연수도 합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년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재취업활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정년제도는 법령으로 강제되는 제도는 아니며, 사업장의 재량으로 실시하되 다만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정년 연령이 60세 이상으로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날은 의무적으로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날은 휴일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2022년 1월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이 만료된 2023년 1월에 정산되어야 하고, 2023년 1월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 시점에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출근시간은 업무에 착수할 수 있는 상태에 임하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이에 대한 기준은 사업장에서 정할 수 있으며, 정문을 통과한 것만으로는 정시에 출근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전체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상이합니다.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체불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그 자체만으로는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만일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시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