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성이 없는 프리랜서 계약해지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의 해지 절차와 의무는 해당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인수인계가 반드시 근무를 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해지 이후의 인수인계 방법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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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할 경우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 및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 및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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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지만 초과 근무가 많을 경우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을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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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부서 직원이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을 때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근로자의 음주운전만으로 곧바로 해고사유에 이르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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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창립기념일 휴무에 관련해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 창립기념일의 휴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창립기념일을 별도의 휴일로 지정하지 않았다면 해당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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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도중 취업시 남은건 못받는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 시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다만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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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는 직원의 근태불랴므로 시말서를 쓰게하고 정직을 시켰는데 반복되는 행동을 하면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근태불량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나, 해고사유에 이르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근태불량의 경위와 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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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원을 돌파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매년 8월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발표하게 됩니다.그 이전까지는 최저임금액에 대하여 구체적인 예측은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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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평균임금 어떤걸로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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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계산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산정됩니다.질의의 경우 1주 근로시간은 37시간이고, 주휴수당은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통상근무자가 없다면 1주에 8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약 2,048,146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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