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입사일이 포함된 주에는 소정근로일 전부를 근무한 것이 아닌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나, 그 다음주부터는 상기 요건에 따라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병가의 승인이 사업주의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사업주의 판단에 따라 병가의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동의한다면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다만 피보험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육아휴직급여는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생산물량 감소의 경우 그 자체만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중간정산이 유리한지 여부는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차치하고, 향후 임금 인상이 어느정도 될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금리 등의 부담에 비하여 임금인상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최종 퇴직 시에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제법 상 예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되며, 이 경우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야간근로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무는 야간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상기 기준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만일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연차휴가 또한 적용되지 않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은 현재 논의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계획은 나온 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 운영 시 노사협의회는 노동자와 기업 간의 대화와 협력을 촉진하므로 노동자와 기업 간의 갈등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노사협의회가 비효율적으로 진행되거나 결정이 지연될 경우, 조직 내부의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노사협의회를 실제로 운영하지 않는 경우 소정의 벌금 내지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