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파업은 조합원이 자신의 요구사항을 실현시키기 위해 집단적으로 노동의 제공을 거부하고 작업을 중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법령을 준수하여 이루어지는 파업은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불법파업에는 기물파괴, 인명구타 등 형법상 폭력 행위를 수반한 경우, 쟁의행위의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않은 파업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인 기간 중 개근한 월에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다음 연차휴가의 기준이 디는 기간은 4.13부터 5.12.까지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른바 공상이란 근로기준법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로 재해보상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이와 달리 이른바 산재처리란 산재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을 하여 재해보상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휴가 내지 휴무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신입사원 교육 시에는 교육 목표를 정확히 설정하고, 그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합니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교육 방법과 매체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며, 가급적 해당 분야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교육하여, 실제 업무에서 필요한 역량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시업시각 이전 또는 종업시각 이후의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임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연장근로수당은 실제 근로가 이루어진 시간을 기초로 산정하여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재해나 상병은 알 수 없으나,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려면 1)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업무시간이 상당히 장시간인 경우, 2)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산재 신청 시에는 이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목격자의 진술서도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사고 관련 녹취록은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의 승인에 관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해당 시간 중 이루어진 근무에 대하여는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법의 해석 상 주휴수당 산정 시 1일 8시간을 상한으로 간주하여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