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하거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조사를 진행하면서 대질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같은 날에 출석하여 진술을 하게 되며, 이에 대하여는 담당 근로감독관과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일을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결근으로 처리한다면 해당 주의 주휴일에 한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이 경우 통상임금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합니다.이와 달리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주주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등기임원의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노동관게법령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약정으로 정한 유급휴일이나 공휴일인 유급휴일은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2023.1.1.자로 발생한 5일의 연차휴가는 2023.12.31.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2024.1.1.자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1주 연장근로시간은 20시간에 해당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3,264,547원이 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2,846,558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다만 해당 복지가 취업규칙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라면 취업규칙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제출할 당시에 근로자가 이를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제출한 것이라면 해고가 아닌 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게 되며, 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한됩니다.사직이 사용자의 강압이나 강박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사직의사표시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