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 거부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보아 지원금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퇴직연금 부담금의 납입일자는 해당 사업장의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정해진 기일보다 지연하여 납입된 경우에는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의도적이고 지속적으로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수급은 실업급여 신청 이후 실업인정이 있게 되는 때에 수급이 가능합니다.취업으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공휴일의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에 대하여 퇴사 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경력의 산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무급휴가기간은 근속기간에는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1.1부터 5.31.까지의 기간 중 휴무일수 및 유급휴일 내지 유급휴무 여부에 따라 피보험단위기간 충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22시부터 06시 사이의 야간근로가 없고,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이 1일 10시간이라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약 2,637,564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당사자 동의없이 영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