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부분을 제외하고 산정한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그 차액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형사처벌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적용됩니다.최저임금법 위반은 반의사 불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진정 내지 고소 접수 시 진정인 내지 고소인이 이를 취하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직근무는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직근무시간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각 질의의 경우 해당 당직근무의 실질에 따라 근로시가넹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당직 근무가 통상의 근무와 구분된다면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연장근로수당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며, 회사의 규정에 따라 소정의 당직근무비가 책정되어 있다면 해당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총수의 10% 이상 변동시 최초 이직자가 이직하는 날의 30일 전에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희망퇴직 인원에 따라 이를 사전에 신고하는 것이 적절하며, 이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와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이에 따라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는 상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의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령 상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가 간병을 하더라도 그 자체를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해당 프리랜서 용역계약에서 겸직을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면 간병을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1)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진동 작업, 5)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산재신청 시 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유급휴가로 부여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월 급여가 감액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녀가 여러명인 경우 각각의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분할은 육아휴직 마다 2회씩 가능하며, 분할 시 기간의 제한은 없으나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려면 30일 이상 단위로 분할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퇴사시점에서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따른 연차수당과 2)기존에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퇴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발생한 연차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