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 요양기간 중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 경우,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한 날에 대하여는 휴업급여 수령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통보 내지 퇴사 절차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다만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으로 정한 기간이 민법 상의 기간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민법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후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재취업 이전까지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퇴직 시점에서 재취업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 과정에서의 허위진술이 채용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 진술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채용취소 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연락이 가능한지 여부와 체불임금의 지급은 별개입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진정 제기 시 교부의무의 이행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일방적인 고용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해고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퇴사 사유에 해당합니다.이와 별개로 산재요양기간 중에는 해고가 금지되므로, 이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사업주와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파견사업주와의 고용관계는 지속됩니다.파견근로자도 4대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근속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면 휴가는 사용자의 승인 하에 사용이 가능합니다.동일한 사용사업주에게 2년 이상 파견계약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의무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질의와 같은 방식으로 임금의 지급이 가능하나, 이와 달리 실질적으로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관계가 성립되어 있다면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순한 업무분장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근무장소와 업무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전직 명령의 경우에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정당한 인사권인지 여부를 다툴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이 미지급된 경우 퇴사 후에도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