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휴가 발생 후 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따라서 질의의 경우 매 개근한 1개월마다 연차휴가가 1일씩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소득세가 적용됩니다.아르바이트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와 상여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및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합니다.그 주기는 사업장에서 정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한국관광공사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해당 사업은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기업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근무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근무한 경우를 의미하며, 자발적인 의사로 근무했더라도 현실적으로 연장근로가 필요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무용 PC의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보기 어려우며, 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개인정보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의 구성항목이나 금액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됩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 포괄되어 있는 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