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총 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미사용한 2일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는 외국인근로자는 해당 외국인의 국가에서 시행되는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방문취업(H-2)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는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내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의 제한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기능인력(E-7-3)의 경우 비자발급 시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을 필수적으로 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일부 예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면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더라도 1주 연장근로시간을 12시간 이상 실시할 수 없습니다.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한 경우 연장근로시간 제한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을 미지급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시간 위반을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하는 경우 근로자가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게 됩니다.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력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지시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다른 증빙자료를 통해 이력사항의 확인을 요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한편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포함한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