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채용신체검사서는 채용 시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출을 요구합니다.제출이 법적인 의무로 강제되는 것은 아니나,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소급가입은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이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은 공짜야근 등 불합리한 관행 근절과는 거의 관계가 없으며, 포괄임금제에 대한 감독 강화가 공짜야근 근절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따라서 권고사직 시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해고 시에는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수습기간이 별도로 설정된 것이 아니라면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의 발생 여부는 매 1주 단위로 판단하므로 주중 월이 변경되더라도 주휴수당의 발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월 기본급 및 연장근로수당은 질의와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상기 금액에 미달하여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퇴사일이 포함된 주의 경우에는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