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기간만료 시 이에 대한 사전통보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주를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합니다.정년의 연장에 대하여 법 개정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금품청산 기간의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정 외의 무급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약정휴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연차휴가일수는 2년 마다 1일씩 추가됩니다.2.가산휴가를 포함한 일수는 최대 25일이 됩니다.3.미사용한 연차휴가는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미교부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벌금액은 위반횟수나 위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다면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직근로자란 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을 보조하는 민간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