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이에 따라 휴게시간 중 근로가 이루어졌다면 이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가의 사용으로 인해 근속기간이 늘어나면 퇴직금 또한 늘어날 수 있습니다.다만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며 연차휴가 사용 시 해당일에 대한 통상임금이 지급됨을 고려하여 퇴직금액과 연차수당금액을 비교하여 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취업규칙의 열람권이 보장된다면 전자메일을 통해 전근로자에게 통보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회사 인트라넷에 게시한 후 근로자에게 사용권한을 주더라도 취업규칙을 게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학습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4대보험 가입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임금체불에 대한 고용노동부 진정 내지 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근무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근무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현실적으로 연장근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측이 싫어하기 때문에 사실상 연장근로신청을 포기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는 것이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위 69시간제는 현재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따라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해당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에는 특정 주에 현재와 달리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현시점에서 정책의 효과에 대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교섭 전략만으로 교섭의 유불리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필요 시 조정신청을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1년을 경과하였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