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탄력근무제 외에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근로계약서가 새로 교부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거리 발령 시 기숙사가 제공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부당한 전직명령에 대하여는 부당전직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 후 동일한 사업장에 재취업하더라도 재취업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재취업한 사업장에서 실업급여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을 종업시각에 붙여서 부여할 수는 없으며, 근무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의 거부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해고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인수인계를 이유로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육아휴직은 무급휴직으로 적용됩니다.육아휴직 시 근로자는 고용센터이 육아휴직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으로 새로 근로계약 체결 시 종전 직장에서의 근속기간은 이직한 사업장에 별도로 통보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사용자는 퇴직 시에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직접 계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