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령은 자주 내는데 기숙사를 준다면 퇴사사유?
어느 한 직장을 들어 갔는데 무슨 발령 공문이 1주일에 한번씩 떨어지네요
그래서 전국 모든 지점 직원들이 그날 저녁에 발령문은 꼭 확인 하는데요
어떤 직원은 3개월동안 타지역을 3번이상 발령 받아서 원래 지역에서 2시간30분거리로 기숙사는 주지만
힘들어서 그만 뒀는데 발령 계속 내서 퇴사해도 자진퇴사 처리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도 일정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해줍니다.
해당 사례에 맞는 것은 없지만 그럼에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 경우에 해당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 가능해보이나
이는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진퇴사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진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거리 발령으로 인해 출퇴근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 되면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사유가 되지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발령이 잦다는 것은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거리 발령 시 기숙사가 제공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부당한 전직명령에 대하여는 부당전직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문제로 질의주시는 것이라면 통상 출퇴근시간이 3시간 소요되는 근무지 이전의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숙사를 제공해주고있으므로 거부될 여지도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인사발령 및 출장명령 자체는 회사의 고유권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거리 발령으로 인한 출퇴근곤란시 일정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지만 발령지역에 있어 숙소제공도 되는 경우라면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