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지급된 퇴직금의 금액이 법정퇴직금에 미달하는 경우 미지급분은 체불임금이 됩니다ㅣ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을 설정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 이를 명시하여야 합니다.수습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습기간이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업의 흡수합병에도 불구하고 양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이 명확히 구분된다면 종전의 노동조합 조직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하여야 합니다.다만 연장근로에 대하여 포괄적인 사전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업기능요원은 근로기준법령 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전의 근로제공의 대가로 발생한 금품을 수령하더라도 이를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장기간 무단결근이 계속된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동일한 사업장에 재입사하여 실업급여를 다시 수급받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다만 실업급여를 반복하여 수급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