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사평가제도의 설계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은 없습니다.예컨대 상대평가나 절대평가, 다면평가 등이 반드시 바람직한 평가결과나 평가의 적용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며, 최우선적으로는 근로자의 수용성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전직장의 연락을 받지 않은 사실 자체만으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연락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나, 연락의 이유는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용인원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내국인 피보험자의 3개월 평균 인원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됩니다.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 또한 내국인 피보험자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기업별로 국가별 쿼터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보너스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관행에 의하여 지급된 것이 아니라 임의적, 시혜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평균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와 달리 지급근거 및 지급의무에 의하여 지급된 보너스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의 조합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조합비의 인상은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조합비의 사용은 해당 노동조합의 감사에게 감사결과 공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를 최대로 수급할 수 있는 기간이 됩니다.50세 미만인 경우에는 240일,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270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상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겸직허가 없이 겸직을 한다면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시 또는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식대를 조정한 시점에서 근로계약서를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 체결 시 연차수당의 금액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연차수당 정산 시 기지급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추가적인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