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퇴사, 전년도 고생했다는 의미로 여름에 부여한 보너스 퇴직금에서 미산정
안녕하세요.
올해 2월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금일 퇴직금 관련 서류를 먼저 받았는데,
다른 상여는 다 포함되었으나, 지난 여름에 수고했다는 의미로 지급받은 금액은 포함되지 않은것을 발견했습니다.
포함되지 않고 퇴직금 정산을 진행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서 제외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은혜적인 성격의 금품은 임금이 아닙니다.
퇴직금 계산시 제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포함되지 않아도 됩니다.
사용자에 지급 의무 없는 은혜적, 호혜적으로 지급된 금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돼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나,
그 지급 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54339 판결 외 다수). 보너스가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일시적, 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아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보너스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관행에 의하여 지급된 것이 아니라 임의적, 시혜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평균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와 달리 지급근거 및 지급의무에 의하여 지급된 보너스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대가가 아닌, 단순히 은혜적 급부로 지급된 금액은 퇴직금 계산 시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만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는 평균임금에 포함하나,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이나 호의에 의해 지급하는 금품은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금품이 은혜적/의례적/호의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거나, 일시적/일회적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재량으로 일시적으로 지급한 금품은 임금이 아니므로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됩니다. 1회성, 은혜적 금품은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는 퇴직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