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근무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 여전히 사용자의 지휘 · 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진정/고소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는 각각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과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필요한 바에 따라 주장을 소명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는 유급처리된 일수가 모두 포함됩니다.따라서 토요일 근무로 인하여 토요일이 유급으로 처리되었다면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 중 1)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자영업 등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은 주 52시간제 유연화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한주에 가능한 최대 근무시간이 52시간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사직일을 정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별도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3월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의 사용은 무효가 되며, 원칙적으로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기간제근로계약기간의 총합이 2년을 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계산방법을 기재하게 되어 있으므로,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이를 수정하여야 합니다.2.시간외수당은 최저임금 위반여부 판단 시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의 준수를 위하여 이를 조정하는 경우 근로계약서에도 반영되어야 합니다.3.고정적인 시간외근로시간은 근로자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