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다만 피복의 지급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사용자의 의무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및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조건이 번경되었음에도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았다면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질의와 같이 퇴직금에 추가로 지급되는 금품의 경우 퇴직소득세가 부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일인 일용직의 경우 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이 이루어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되며 다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조기재취업수당 수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단, 실업급여 수급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에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퇴사 시점에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의 연장은 고용노동부의 모성보호제도 개편에서 논의된 바 있으나, 현재 구체적인 법 개정은 아직 논의되고 있는 바 없습니다.따라서 법 개정의 일정에 대하여 현시점에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계속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 시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다만 재취업한 날의 전날 기준으로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