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서에는 상사가 적어주는 업무 평가표를 제출하라고 할때 제출을 안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 된다고 적혀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평가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이를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로는 볼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의원면직이나 계약만료가 아닌 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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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산재 요양기간이 남았는데 병가기간이 끝나면 출근을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에 대해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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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조건은 어떻게 돼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의 일용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합니다.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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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퇴자일을 변경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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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IRP 통장 법적과태료 대상 유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급여계좌로 받는 경우 지급 시기에 퇴직소득세가 발생합니다. 퇴직연금계좌로 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 납부가 이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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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되었을 때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성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 된 겨우 기존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유지되며 미사용 시 연채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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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실업급여 수급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6개월 내에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사후지급금 지급이 제한되며 다만 육아로 휴직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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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은 28일 이라 평달보다 일한 날이 적은데 왜 월급은 같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임금의 산정 주기를 일수에 관계없이 1개월로 합니다.이에 따라 일수가 28일이거나 31일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월 평균 일수를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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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최대한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따라서 퇴직일 전 3개월 간 제수당을 포함한 임금총액이 클수록 퇴직금에 크게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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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꼭 1년 이상 재직해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복직하는 경우에는 1년 근속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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