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서에는 상사가 적어주는 업무 평가표를 제출하라고 할때 제출을 안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 된다고 적혀있었거든요

Question

근로 계약서에는 상사가 적어주는 업무 평가표를 제출하라고 할때 제출을 안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 된다고 적혀있었거든요 그래서 상사랑 상의후에 업무평가표를 제출 안했는데 오늘 인사팀에서 제출 안해서 자진퇴사로 보고 의원면직이라고 처리한다더라구요 이런경우에는 인사팀에 이야기해서 계약기간만료로 처리해달라고 할수 있을까요?

이종영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평가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이를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로는 볼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의원면직이나 계약만료가 아닌 해고에 해당합니다.

김호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계약서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계약기간 연장을 원치 않은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는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한 상태에서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업무평가표를제출하지 않아 회사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의 해고조치에 대해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평가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자발적 이직이 아닌 해고로 보아야 합니다.

김지수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를 한 것이 아닌데 의원면직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다만, 상사랑 상의해서 업무평가표를 제출 안 한게계약기간 만료로 처리받기 위함 즉, 계약연장 의사가 없는 것이라면계약만료 처리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이기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이므로 이는 계약기간 만료도, 자진퇴사도 아닌 해고에 해당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김형규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 계약서에는 상사가 적어주는 업무 평가표를 제출하라고 할때 제출을 안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 된다고 적혀있었거든요 그래서 상사랑 상의후에 업무평가표를 제출 안했는데 오늘 인사팀에서 제출 안해서 자진퇴사로 보고 의원면직이라고 처리한다더라구요 이런경우에는 인사팀에 이야기해서 계약기간만료로 처리해달라고 할수 있을까요?-> 상실 사유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하기 위하여는 실제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가 맞는지를 확인해보시고, 맞다면 인사팀에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