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의 가입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 개시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인수인계로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사 후 타 사업장으로 이직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한편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면 연차휴가의 사용을 강제할 수 없으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이미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질의와 같은 행위의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었다면 당초에 연차휴가 대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의 사용자는 사업장 내에 취업규칙을 게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으로는 사용자의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및 보관의무를 정하고 있으나, 근로계약서의 열람 의무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사업장에서 겸업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허용 기준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교사 등 교원의 호봉은 공무원보수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을 통해 호봉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