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무급제는 직무와 성과를 기반으로 직급을 결정하기 때문에 공정한 평가가 가능합니다. 노력과 업적에 따라 직급이 승진되며 동기부여의 유지와 성과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다만 직무와 성과만을 기반으로 평가하므로, 인격적인 요소나 역량 이외의 다른 요소를 감안하지 않거나 평가기준이 객관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공정성과 동기부여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 시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이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2023.3.이 되어야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월 1일을 초일로 하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2023.1.1.자로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더라도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회사에 시정명령이 있게 되며,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퇴직금 지급 시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지각이 있더라도 결근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력서 허위기재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이력서 상 부서명과 경력증명서 상 부서명의 차이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이를 채용취소 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상기의 계산방법은 일용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퇴직금을 산정하려면 일자별 임금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하려면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해외취업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연차수당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