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간병인이나 가사도우마, 산후조리원 근무자나 수행기사 모두 경우에 따라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으며, 다만 가사사용인에 해당하는 가사도우미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사유에 관계없이 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구제신청이나 소송으로 복직하여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 된다면 퇴직급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영업양도 시에는 기존의 근속기간을 포함하여 근로조건이 포괄적으로 승계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참여법에 따라 노사협의회 설치의무가 있습니다.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집단의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직기간 합산이란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의 적용을 받았던 과거의 재직기간을 현재의 재직기간에 연결하여 재직기간을 늘리는 제도를 의미합니다.이 경우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등 연금의 가입 기간을 합산한 총 가입 기간이 20년을 넘으면 65세부터 연계연금 형태로 각 공단으로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육아휴직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 그 기간과 임금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신청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퇴직소득세 = [(환산급여 - 환산급여 공제)x종합소득세율(6~42%)] / 12x근속연수*환산급여=(퇴직급여-근속연수 공제)/근속연수x1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2.180일 기준은 육아휴직급여 수급신청 시 적용됩니다. 출산휴가는 180일에 관계없이 사용 가능하며, 육이휴직은 월력상으로 6개월 이상 근무 시 사용 가능합니다.3.무급휴가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니, 산전후휴가기간은 포함되므로 산전후휴가 사용 후 육아휴직 시 육아휴직급여 수급신청은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다만, 판례 상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간외근로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휴가의 부여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다만 근로자대표와 합의에 의하여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질의와 같이 시간외수당 만큼의 휴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