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 합격통보가 있었다면 채용 취소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위촉직은 노동관계법령 상의 용어가 아니며, 통상적으로 사업장에서 정규직과 구분되는 계약직 중 일부 직군을 위촉직이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위촉직 또한 다른 고용형태와 동일하게 4대보험에 가입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산재보험법 상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공상합의가 있더라도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1주 소정근로일이 주 4일이더라도 상기 요건 충족 시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을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근로자는 권고사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거부에도 불구하고 사직을 강요하거나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해지한다면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존에 사용중인 개인형퇴직연금계좌가 있은 경우 해당 계좌로 수령하여도 무방합니다. 반드시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새로 개설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다만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상기의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총 금액과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년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이 경우 최종적인 퇴직 시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으나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나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