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시간당으로 환산하여 사용하므로 월 환산액으로 재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경우 시간당 임금 9,620원이 통상임금이 됩니다.식대는 경우에 따라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중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며,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방과후 학교 강사(초·중등학교),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따라서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구체적인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만들어진 지원사업입니다.내일채움공제 가입 시 근로자,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부금에 복리이자를 더하여 청년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부당전보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경영상 필요에 대한 객관적인 이유없이 생활상 불이익을 초과하여 전보발령이 이루어졌다면 이에 대하여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근로자 내지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동종의 정규직 근무자와 다르게 근로조건을 적용하는 경우 차별적 처우가 문제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합리적인 이유없이 복지포인트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차별적 처우가 문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제한됩니다.이와 별개로 해고예고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겅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 시 고용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사용자가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해고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일 단위로 발생하므로 연차수당은 통상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연차수당은 1일 7시간으로 정산하며, 이와 별개로 산정기준시간 수 계산 시 주휴일은 7시간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