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급여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질의와 같이 퇴직금이 미지급된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금 체불에 대한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사업장의 폐업 이전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발생 여부는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일로 실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하더라도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을 미납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사업장에 국민연금 납입을 촉구하거나, 또는 체납된 보험료를 본인이 먼저 납부하고 사업주에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협약은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에 관한 부분을 정하는 협약이므로 어떤 것을 먼저 체결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연차휴가의 사용은 자유롭게 보장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년차나 2년차 모두 월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된 것과는 별개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다만 해당 월에는 연차수당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강제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의 설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 체결 시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수습기간 중 임금 또한 당사자간 합의로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하며,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까지 감액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 변경 시에도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봉 인상 시 근로계약서가 새로 교부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를 다시 교부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의 시작일은 동일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법 위반이 문제되는 것은 아니고,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