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따라서 퇴직 전 업무변경으로 임금총액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또한 감소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장 용어는 상당히 다양하므로 현장에서 필요한 용어를 직접 습득해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가꾸목/각목가꾸부찌/문선(문틀)가나고데/쇠흙손가나모노/철물(창호)가네/직각가다/전자는 틀가다와꾸형틀가랑/스테인레스 스틸 수도꼭지가리/외상거래가리고야/가설건물가베/벽다찌아가리/입상. 치켜올림.단도리/준비, 마련단찌가이/단차이답빠/높이당고/담합데네리/손비빔 빠루/못빼는 연장시다지/바탕시따바/아랫면시마이/끝, 마무리시루시/표시시아게/마감신나/희석제신주/황동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가에 관한 서류는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른 보존의무가 있는 서류에 해당합니다.해당 서류의 보존의무 미이행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영상 이유로 잉여인력이 발생한 경우, 사유 발생 당시에 명예퇴직이나 해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향후에는 인사조치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소간의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명예퇴직을 실시하는게 기업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계약서 내지 합의서는 근로계약서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할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시정명령 내지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교육이 전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이 경우 퇴사 여부와 별개로 이미 발생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시간외수당의 가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추가로 근무한 30분의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해당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2023.2.1.입사일자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폐업으로 고용관계 종료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