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휴일이 적용됩니다.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 조합비의 환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이는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인사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1년 미만 기간 중 연차휴가는 매월 1일이 아닌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2.1년 미만 기간 중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하며, 취업규칙의 규정으로 사용기간을 단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산정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은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급여대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이에 따라 질의의 비급여항목의 경우 산재 요양급여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태 불량이 지속적, 반복적이라면 해고사유가 될 수 있으나 질의와 같이 인정결근이 수회 반복된 것으로는 정당한 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이와 달리 단지 사직을 권하는 것은 법적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