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와 같이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계약만료의 경우 사업장에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정 시간외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상기에 따라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가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공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공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외에 조기출근 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내에서는 주로 업무 성적과 근무 수준에 중점을 두고 상사가 직원을 평가하는 절차가 많지만, 해외에서는 직원 사이의 협조적인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상사 뿐만 아니라 직원들 간의 평가를 통해 팀 커뮤니케이션 능력, 리더십 능력, 적극적인 자세 등 업무 외의 능력에 대한 평가 또한 중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족도가 높은 인사평가는 평가 방식보다는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지 여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해당 인사평가를 토대로 성장과 개발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다른 근로조건과 연동하여 직원들의 목적과 회사의 목적이 잘 맞아떨어지도록 지원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간당 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이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음을 명시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다만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는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재택근무는 근무장소가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재택근무 시에도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